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법인의 합병)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2.8.3, 2019.9.27, 2025.2.28>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ㆍ정관ㆍ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

나. 정관변경안 1부

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라.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재산의 평가조서 1부

바. 재산의 수익조서 1부

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가. 합병취지서ㆍ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

나. 합병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다.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