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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한다)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ㆍ결산서

7. 후원금품대장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시행 2026.8.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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