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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6.11>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9.6.11>

[전문개정 2008.10.28]

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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