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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복지사업법 › 제1장 총칙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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