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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1, 2020.3.17>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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