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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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