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본인의 욕구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