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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내용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 명세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세입ㆍ세출명세서

3.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4. 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할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서비스원의 책임을 이행하기에 적정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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