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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준용한다.

②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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