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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인증서의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2조에 따른 인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시행 2019.12.2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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