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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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