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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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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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