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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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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로 하여금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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