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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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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운송비ㆍ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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