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조사)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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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벌칙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