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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기본법 시행령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2. 산림생태계의 생산성의 유지

3.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및 활력도

4. 산림생태계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5. 산림생태계의 온실가스의 흡수 기여도

6.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의 유지 및 강화

7. 그밖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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