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5.1.20>
②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기본법 ›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①시ㆍ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5.1.20>
②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