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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기본법 › 제8장 국제산림협력

산림기본법 제31조(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국가는 국제적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사회의 산림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을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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