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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예외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절적 요인,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일정기간 중단되는 경우

2. 사업시행관리나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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