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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ㆍ변경등록하려는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시행 2026.8.2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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