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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숲길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6(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숲길관리청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1. 숲길 관련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자 등을 포함한다)

2. 숲길 관련 사업의 5년 단위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3. 그 밖에 숲길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9.8][제19조의5에서 이동 <2024.1.10>]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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