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8.29, 2020.6.2, 2024.1.4>
[본조신설 2010.9.17]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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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벌칙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8.29, 2020.6.2, 2024.1.4>
[본조신설 2010.9.17]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