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제3장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7(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 경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창업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31]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