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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제5장 숲길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국가숲길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 중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운영ㆍ관리가 필요한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종전 제23조의3은 제23조의4로 이동 <2019.12.3>]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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