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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3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림습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12.3][제10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2015.12.31>]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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