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산림보호원증 발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4.12.3>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4.12.3>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