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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7장 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5.12.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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