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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4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24.5.31>

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한 비용

3.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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