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7(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