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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또는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

2. 산림보호구역과 잇닿은 토지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토지

3. 산림보호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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