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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보호법 › 제3장 수목진료 등

산림보호법 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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