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② 삭제 <2025.1.31>
③ 삭제 <2025.1.31>
④ 삭제 <2025.1.31>
⑤ 삭제 <2025.1.3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2.27, 2025.1.31>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보호법 › 제7장 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② 삭제 <2025.1.31>
③ 삭제 <2025.1.31>
④ 삭제 <2025.1.31>
⑤ 삭제 <2025.1.3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2.27, 2025.1.31>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