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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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