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산림청장은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