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5>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