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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2절 산림경영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법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업경영계획구에 대하여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에는 해당산림소유자의 산림에 대하여만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한다.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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