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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등)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 및 통지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성명

5.지정수종, 수령,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수형목(우량나무)은 수관직경]

6.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③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2.6.8, 2021.6.30>

1. 소재지

2. 면적

3. 수종 및 본수

4. 조성년도

5. 종자채취(가능)년도 및 채취(가능)량

6. 관리자

7. 그 밖에 제한사항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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