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사용계약의 체결)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해당연구개발성과등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삭제<200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