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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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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5(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법 제38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 소재지

2.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성명

3. 지정 또는 지정해제 면적

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5. 지정 기간(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본조신설 2012.12.24][제4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8조의5는 제48조의6으로 이동 <2026.10.1>]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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