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6.13]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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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6.13]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