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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지원)

영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임도 및 작업로 설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24]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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