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대리경영의 권장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15헥타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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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2절 산림경영계획
법 제14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15헥타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