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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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