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1. 방송ㆍ통신시설

2. 석유비축ㆍ저장시설

3. 「수도법」에 따른 수도

4.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