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5(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1.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사업계획서

2.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현황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3.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서

[본조신설 202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