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7.12.12, 2018.12.18, 2019.7.9, 2022.3.8, 2026.3.24>

1. 제12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2017년 1월 1일

2. 삭제<2017.12.12>

2의2. 삭제<2022.3.8>

3. 제25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4. 삭제<2018.11.27>

5. 삭제<2018.11.27>

6. 삭제<2017.12.12>

7. 삭제<2026.3.24>

8.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2017년 1월 1일

9. 삭제<2017.12.12>

[본조신설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