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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 제3장 산림재난 예방 › 제2절 산사태등 예방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안전조치 명령)

① 영 제15조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를 발급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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