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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 제3장 산림재난 예방 › 제3절 산림병해충 예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7조(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현지 직접조사

2. 드론ㆍ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의견조사, 자료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 및 분포에 대한 조사

2. 긴급방제 산림병해충, 신규발생 산림병해충, 외래ㆍ돌발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 및 분포에 대한 조사

3. 농림지에 동시에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 및 분포에 대한 조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관하여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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