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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 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0조(방제명령의 이행기간)

① 법 제43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의 방제명령 이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의 요청에 따라 조치 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섬 지역(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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