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0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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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 제1절 산불 대응 등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